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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 후 |
[2010-06-15] |
| 번호 : 29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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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북한의 선택
최 진 욱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북한내부가 심상치 않다. 4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지 두 달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성택을 선출하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였다. 후계체제를 뒷받침 하고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굳이 이 시점에 최고인민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장성택을 ‘2인자’로 만들어야 했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 김정은은 왜 등장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교통사고 사망도 우연이라고 하기에 는 시점이 미묘하다.
4월 말 이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심장마비 사망과 5월 중순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을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이례적 사건과 겹쳐서 보면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이런 의문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의심이 한창 고조되던 5월 초(5.3-7)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은 의전상 김정일 위원장을 대대적으로 환대하면서 중국의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천안함 사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인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중국은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한 5개 제안에서 “내정및 외교,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협력 강화” 등의 항목을 제기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경험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까지 언급하였다. ‘개혁’이란 용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거부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의도적인 측면도 있다. 요컨대, 중국 지도부는 현 북한체제의 경직성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 안정을 저해 하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진행중인 후계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을 수 있다.
중국 지도부의 태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크게 반발하면서 방중 일정은 파행을 겪게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는 후진타오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하여 하루가 지나서야 보도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환송식도 없이 북경부터 심양까지 매우 느린 속도로 돌아갔다.
김정일 위원장의 귀국 직후 5월 12일 북한은 ‘핵융합 반응의 성공’을 발표하였는 데 이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였으나 중국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5월 말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에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배치한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북한 경비병이 국경지역에서 중국인 3명을 사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 사망에 대하여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이미 외화 부족과 화폐개혁의 실패로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년여간 미사일발사, 핵실험, 사치품의 대량수입 등으로 외화를 탕진하였으며 우리의 대북지원 감소와 남북경협의 축소로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10억불 이상 급감하였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는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마침내 천안함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으나 천안함 사태이후 북한은 위기를 타개하기 보다 오히려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렸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을지라도 북한의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북한의 마지막 생명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5월 28일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원자바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간에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단독회담을 바라보는 북한의불편한 심기도 이해될 것 같다. 남북관계는 긴장되고 북·미 교섭과 6자회담 재개노력은 중단되었다. 힐러리미국무장관은 북한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체적으로 제재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만성화된 식량난과 민심이반, 바닥난 외환보유고, 화폐개혁 실패, 절대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에 천안함 사태이후 국제적 고립 심화와 중국의 대북 회의감이 겹쳐지면서 북한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엘리트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긴급히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가장 신임하는 장성택에게 정권의 안정을 맡겼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인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모양새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특히 김정일 자신이 제안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장성택이 선출되는 절차를 밟은 것은 장성택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성택의 역할에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이 포함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김정일에게 중요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보다 당장 시급한 정권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계체제 추진세력이 무리한 화폐개혁을 시도하여 통치자금을 확보하려다 실패하면서 후계구도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김정일방중의 사실상의 실패가 김정은 후계구도를 더욱 흔드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주목된다. 화폐개혁을 주도하였던 박남기 당계획재정부장의 처형설 역시 이제강, 김일철, 이용철 등의 운명과 함께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부정적 암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의 퇴로는 마땅치 않다.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제스처를 통해 긴장을 조성하여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남한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체력이 바닥난 북한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중국과 협력하여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는 불가피 할 것이다.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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