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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 국무부가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TIP)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이 3등급에 분류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다.
TIP 보고서는 각 국가를 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가 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 Δ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2등급 국가' ΔTVPA 최소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늘거나 예년보다 충분한 개선 노력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2등급 감시대상 국가' ΔTVPA의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3등급 국가'로 분류한다.
보고서는 북한을 "강제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이나 여성 또는 아동의 근원이 되는 나라(source country)"라며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북한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용소에 약 8만~12만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등급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 대해서도 "성매매, 강제노동 위험에 노출된 남성이나 여성, 아동을 공급하는 공급국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FNK자유북한방송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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